“주민참여예산위 띄웠더니 꼭 필요한 사업만 쏙쏙”
서울 은평구, 주민 제안으로
생활밀착 사업 추진
예산절감 효과 톡톡
“공무원들은 업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제목만 그럴싸하면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죠.
시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뒤에는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요.”
황도연(56)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걸걸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깔려있었다.
주민들의 요구를 현장에서 길어올려 구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공무원·구의회를 견제해온 지난 2년여 동안의 활동이 자부심의 근거였다.
은평구는 지난 2010년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 편성권을 갖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정책기획시민위원회·구정평가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청이 벌이는 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예산편성권도 갖고 있다.
주민의 세금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돌아오는 실질적 예산자치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제도 안착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었던 공무원 조직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구의회 모두 시민의 참여를 마뜩찮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예산 절감과 주민의 높은 지지로 이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니까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뒤따라오는 게 당연하지요”라고 말했다.
실제 은평구는 각 동마다 편성된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취합한다.
주민 2만여명이 참여하는 현장·모바일·인터넷 투표를 통해 이렇게 모인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구청이 작성한 예산안과 주민제안사업을 비교해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2011~2012년 구청의 예산요구액 가운데 132억원이 감액됐고, 주민제안 사업에는 20억원이 배정됐다.
상습주정차 위반구역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불광천변 화장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추진됐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은 정치권·관료조직·건설업자·학자·언론 등 ‘5각 동맹’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에게 돌아와야할 예산이 민자사업자 혹은 건설업자의 호주머니로 낭비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예전에는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면 노인정을 새로 만드는 걸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은 노인정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새로 만드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걸음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고요”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