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 언론에 기획 보도되고 있는
권력에 춤추는 통계를 읽고 참 한심 스럽다고 생각이 든다.
사전을 보니
통계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특징짓는 수치를 산정하여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권력에 따라 춤을 추면 되겠는가?
오늘 읽은 내용 일부를 옮겨 본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과 행정지표를 모아놓은 ‘이(e)-나라지표’ 등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계 관련 누리집에 가면,
수없이 많은 통계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맞춤 통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자료인 주택소유 현황에 관한 통계가 없어서다.
애초 ‘주택소유 현황 통계’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처음 생산돼 공표됐다.
주택소유 현황은 유일한 다주택자 관련 통계로 국가통계로도 승인받고 만들어졌다.
2007년에는 통계 품질진단 결과 높은 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 통계는 땅속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신세다.
이 문제를 계속 다뤄온 최원식 민주당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은
“이 통계가 없다면 부동산 격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등
정부 정책이 미치는 효과와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계 발표의 지연의 이유로
‘건축물대장 정비 및 개념 정립’을 들면서도,
2011년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중기(2011~2015년) 행정자료 활용전략’에서
이듬해 하반기까지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염불에 그쳤다.
통계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
다시 올해 안에 주택소유 현황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내 생각은 개발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자료만 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바르게
발표 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