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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할 길 --/자연, 환경, 숲

국제적ㆍ지역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구온난화

by 2mokpo 2009. 5. 19.

기후변화는 문제의 전지구적 속성 혹은 외양상의 무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불평등이 한 국가 내의 경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경계를 넘은 국제사회에서도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지구 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더 많이 이용할 권리는 없으며 다른 사람보다 대기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도 없다(CSE, 1998).

 

민주주의가 환경적 의미에서는 개개인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생태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뜻한다면,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 났건, 어떤 인종에 속하건, 심지어 어느 세대에 속하건 모두가 대기 공유지의 흡수 능력을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대기공유지를 훼손하지 않을 동등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산업 문명을 일으키고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선진국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는 지구온난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저지대의 가난한 섬나라, 저개발국이나 빈 민국들이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투발루는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전 국토가 바닷물에 잠겨 2002년부터 국민 전체가 뉴질랜드로 집단이주 중에 있으며, 카르텟, 타쿠 등 여러 섬나라들이 올라오는 바닷물을 피해 난민신청을 내고 있다.

같은 기상재해가 발생해도 선진국들은 지금까지의 산업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 축적해 온 뛰어난 방재능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저개발국, 빈 민국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4년 겨울에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역시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에서 해일이 닥칠 때까지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엄청난 사망자를 낸 것은 인도양 지역에 지진해일 경보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불평등의 문제는 한 국가 내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지역은 방재능력과 피해의 정도에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기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시에서는 보다 철저한 방재능력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역시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반면 농촌이나 외곽지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국가 내에서도 부유층과 빈민층, 도시와 농촌 등 계층간, 지역간에 그 피해 정도는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