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을 시도하고 있다

1월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헌법기관 세 곳이 침탈당했다. 지난해 12월3일,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고, 올해 1월19일에는 쇠 파이프를 든 폭도들이 법원을 점거했다. 헌법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을 공격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들이다.

 

모두 대통령 윤석열에서 비롯되었다. 12월 계엄 사태는 그가 주역이었고, 1월 법원 침탈은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였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과 그 지지자들이 다른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다. 인재(人災)는 통상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난을 뜻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곧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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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방해하는 진짜 속내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들도 윤석열이 결국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옥에 가야 함을 알 테다. 자신들이 늘어놓는 어깃장이 법리는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음을 또 모르지 않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느 기자가 탄핵 부결 당론의 이유를 묻자,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존재하지만 말할 순 없는 이유가 있어서다.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을 최대한 혼탁하게 만들어서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되었을 때 해볼 만한 판세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게 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행적들이 우리 사회 일부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 헌법기관(대통령)을 보위하는 또 다른 헌법기관들(국회의원)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말이다. 마치 우리 사회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들도 수틀리면 막 무시할 수 있고,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해석 권한이라는 것도 전혀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게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처럼 충격적인 집단범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수 있었던 사회적 토양이 앞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위에서 나열한 여당 정치인들의 최근 행적이 그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행적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시사인 908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30

국민의힘이라는 국가적 재난 [세상에 이런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