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이동흡 업무경비, 10년차 판사 봉급보다 많아
현직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설에 오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특정업무경비 월 평균 400만원은
판사 17년차인 제 봉급보다는 조금 적지만
10년차 판사의 봉급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창원지법에 근무하는 이창렬 부장판사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어제 만났던 후배 판사들이 심한 좌절감을 호소하더군요.
선배로서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의 2012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며
“이게 헌법재판관에게 왜 지급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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