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2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겁니까? ‘정윤회 문건’, ‘찌라시’라면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남북대화록 왜곡 유출은 국민 알권리라더니… 한겨레 신문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83 중학생이면 다 아는 고사 한 편입니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죽자 환관 조고는 태자 부소를 죽이고 덜떨어진 호.. 2014. 12. 1. 법치주의는 죽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 2014.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