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3 법치주의는 죽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 2014. 9. 12. 없는 말까지 지어낸 ‘정상회담 발췌본’ 없는 말까지 지어낸 ‘정상회담 발췌본’ 국가정보원이 만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은 하나의 새로운 ‘창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없는 말을 더하고, 있는 말은 빼고, 의미는 비틀었다. 자극적인 표현은 키우고, 전후 맥락은 건너뛰고,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은 .. 2013. 7. 2. 돌양지꽃 백운산 다녀온 길 입니다. 논실마을에서 출발하여 다시 논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 백운산 또아리봉 에서 담은 돌양지꽃 입니다. 양지꽃을 보면 요즘 우리 국정원 관련 뉴스가 떠 오릅니다. 과거 우리 국정원 지향은 "양지를 .. 2013. 6. 21. 이전 1 다음